후방단속카메라 신설, 달라진 4가지 교통법규 정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과속 또는 신호 위반 단속카메라가 더욱 강화되어 조심하셔야 합니다.
경찰청에서는 올해 후면 무인 교통 단속 장비를 도입하여 차량 뒤에서도 단속 카메라 촬영이 이루어집니다.
2022년 12월부터 시범 운영을 하였으며, 2023년부터 적극적인 설치 및 시행을 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위치까지 확보되었습니다.
올해는 총 4가지 교통정책이 추진되며, 제한속도 변경, 운전면허 관련 정책, 횡단보도 설치 등이 있습니다.
‘교통안전은 높이고 국민 불편은 줄이고’라는 경찰청 보도자료를 토대로 달라지는 교통법규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Contents
첫번째, 후면 무인 교통 단속 새롭게 설치
최근 이륜차가 급증되면서, 교통 법규 위반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륜차의 경우 번호판이 뒷면에만 있기때문에 일반적인 전면 단속 카메라에 단속이 되지 않습니다.
이에 경찰에서는 후면 무인 교통 단속 장비를 도입하여 작년 12월부터 시범 운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반 영상분석 기술이 들어있어 이륜차뿐만 아니라 모든 차량의 후면 번호판을 이제부터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륜차뿐만 아니라 일반 차량들도 자연스럽게 후면 단속이 되기 시작합니다.
설치 예정지역
설치 예정지역은 현재 서울, 부산, 경기남부, 경남, 경북 등 전국 5개 시·도 경찰청의 장비를 설치할 예정이 되어있으며, 앞으로 더욱 확대될 전망입니다.
후면 교통 단속용 장비의 단속 원리
카메라를 이용하여 신호위반을 단속하게 되고, 속도위반은 영상 분석을 통해 레이더를 이용하여 교차검증을 하고, 속도 오차율을 판별합니다.
아래는 후면 무인 교통단속용 단속 원리에 대한 설명이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 경찰청 보도자료]
이제부터는 단속 카메라 앞에서 속도를 잠시 줄였다가 다시 과속을 하는 행위나 전방에 카메라가 보이지 않는다고 과속하면 찍힐 수 있으니 더욱 주의해야합니다.
또한, 이륜차도 카메라를 피해다녀도 뒤에서 찍히기 때문에 주의해서 더욱 안전운행 하시길 바랍니다.
두번째, 제한속도 탄력적 운영
2021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안전속도 5030정책’은 도시에서는 50km, 주택가에서는 30km라는 제한속도를 지켜야합니다.
하지만 변화된 운영은 50km 제한속도는 유지하되 보행자의 도로 횡단 가능성이 낮거나 교량터널과 같은 보행자 접근이 어려운 구간은 60km로 제한속도가 상향되었습니다.
간선도로와 같은 교통흐름이 많거나, 큰 도로에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은 제한속도를 시간대별로 50km로 변경하여 ‘탄력적 속도제한’이 도입됩니다.
일부 어린이 보호구역에 등·하교 시간이 아닌 시간에 30km 제한속도를 지키기 위해 도로가 혼잡해지는 경우가 많았으나 앞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래는 시범 운행 지역 추진 장소 및 시행(예정)일 이며, 어떻게 바뀌는지 참고바랍니다.
[출처-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 경찰청 보도자료]
올해 하반기에 전국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며, 이미 기존 속도보다 하향 또는 상향하여 시범운영을 하고 있으며, 곧 시행될 예정입니다.
세번째, 자동변속기 면허조건 변동
기존에는 자동변속기 면호조건은 2종 보통면허에만 적용되었다면 1종 보통면허에도 1종 자동 면허가 도입됩니다.
<면허 종별 운전 가능 차량>
[출처-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 경찰청 보도자료]
승합차 또는 화물차 운행을 위해서는 수동변속기를 이용하는 경우 1종 보통 면허만 취급되었습니다.
그래서 2종 자동 면허 소지자가 7년 동안 무사고 운전을 하면 1종 보통면허로 갱신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자동 변속기 조건부 1종 보통면허가 올해 하반기 법을 개정하고 내년 하반기에 도입될 예정입니다.
네번째, 대각선 횡단보도와 동시 보행 신호 확대
대각선 횡단보도는 모든 방향에서 보행자가 횡단을 할 수 있으며, 그렇기때문에 근복적으로 차량진입이 불가능합니다.
[출처-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 경찰청 보도자료]
우회전 차량으로 인한 사고가 예방되고, 보행 안전 및 운전자 편의까지 모두 확보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어린이 보호구역을 중심으로 대각선 횡단보도와 동시 보행 신호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맺은 말
앞서 우리는 앞으로 변경되는 4가지 교통정책을 알아보았습니다.
미리 변경 사항을 알아두시고 아까운 과태료는 내는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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