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정보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물가가 폭등하고 전기요금, 가스요금에 건강보험료, 장기요양 보험료까지 월급 빼고 다 오르고 있습니다.
월급은 조금 오르고 직장인 의무 납부인 4대보험은 늘어나고 많은 분들이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을 지원하는 제도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근로자와 사업장 모두에게 지원되며, 내년부터 지원조건이 크게 완화되었습니다.
대상자가 확대되어 일반 근로자 외에도 일용직, 특고, 프리랜서 등 노무제공자, 예술인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분들 또는 사업 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오늘 내용을 읽어주시고, 알바 구하거나 알아보시는 분들까지 모두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Contents
두루누리 지원사업 신청방법
신청 방법은 3가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험가입이 안된 사업장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사업장 회원가입 및 로그인>사업장 업무 성립신고’의 절차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 보험가입이 된 사업장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사업장 회원가입 및 로그인>사업장업무>두루누리 보험료 지원메뉴’의 절차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면 신청방법
서면 신청을 하실 경우에는 4대 보험정보 연계센터 또는 근로복지 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류를 받으신 후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 공단 또는 국민연금 공단지사에 방문 또는 우편, 팩스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떤 제도인가요
사대보험 중 건강보험은 전 국민 누구나 납부하게 되어 있으며, 산재보험의 경우는 사업주 100% 부담이기 때문에 큰 불만이 없는 편입니다.
국민연금은 미래에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감으로 말들이 많으며,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보험료 또한 많은 부담이 있지만,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모두 국민생활 안정에 필요한 제도입니다.
이에 정부는 국민연금 보험료와 고용보험을 3년 동안 80% 지원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주와 근로자분들은 이러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무관심으로 인해 부과되는 보험료를 그대로 납부하여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지원 받아 이득이 되는 제도로 해당 사항을 확인하시고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두루누리 사회보험료는 중견기업 또는 대기업처럼 임금이 높은 근로자는 제외되지만 기준 대상이 되는 많은 분들이 제도를 몰라 신청 수가 상당히 적습니다.
▲두루누리 계산기를 사용하여 매월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 대상자 확대와 내년에 더욱 제도가 완화된다고 하니 지금부터 3가지로 요약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첫번째, 일반 근로자
일반 근로자분들은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3~6개월 동안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근로자 수 10명 미만의 사업장으로 고용된 근로자의 임금이 260만원 이하라면 근로자와 사업자 모두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 이전에는 과거 가입자도 대상이 되었지만 이후로는 신규가입자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신청하는 날을 기준으로 직전 6개월간 고용보험,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어야합니다.
두번째, 프리랜서
프리랜서분들의 경우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제도가 22년 7월 1일부터 도입되면서 두루누리 지원사업에 포함되었습니다.
노무제공자의 경우 국민연금 지원이 안되지만 고용보험료 지원은 받을 수 있으며, 노무제공자와 사업주 각각 80%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직종
지원대상 직종은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등 아래의 직종만 해당 되었습니다.
23년 1월 1부터 대상자가 확대되어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같은 플랫폼 노동자가 추가 되었습니다.
23년부터는 노무제공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경우 사업 규모 10인 미만 기준이 폐지될 예정입니다.
그러므로, 인원 수와 상관없이 월 보수액 260만원 이하라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원기간은 36개월로 동일하며, 기존 고용보험 가입이력과 관계 없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의 경우는 피보험자 수 10인 이상 사업주는 지원이 안되지만, 노무제공자의 경우에는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세번째, 예술인
예술인분들의 경우 문화예술 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에 월평균 260만원 미만인 예술인과 사업주에게 36개월 동안 고용 보험료의 80%를 지원합니다.
예술인의 경우도 23년 10인 미만 사업장 기준이 폐지되어 월 보수액 260만원 이하라면 인원수에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의 경우는 피보험자 10인 이상 지원이 안되지만, 예술인의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술 직업의 특성 상 꾸준하게 일하는 형태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둘 이상의 사업에 피보험자 자격을 취득한 경우 월 평균 보수액 또는 월 별로 지급된 보수를 합한 금액이 26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예술인
근로자 예술인의 경우는 예술인이면서 근로자로 동시에 36개월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노무제공자, 에술인 3가지 직업 모두 해당 년도에 이전 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이 되면 제외됩니다.
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원 이상인 분들도 제외된다는 점 참고바랍니다.
두루누리 지원사업 지원 방식
두루누리 지원사업 지원 방식은 신청 후 전 월 보험료를 완납하고 다음달 보험료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하여 지원해주는 방식입니다.
마무리 글
지원 대상에 충족되시는 분들의 경우 월 급여 200만원이라면 사업주는 매월 90,400원, 근로자는 매월 86,400원씩 36개월 동안 지원 받아 근로자와 사업자 모두 300만원 이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이득이 되며, 사회보험 가입도 권장하는 제도입니다.
주변에 알바 하시는분들이나 작은 사업장 또는 소상공인 분들에게 공유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며, 다음에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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